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해 노동자를 배제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약품비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약품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안 없이, 제약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의약품 공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제약산업에서 제네릭(복제약)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를 통해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고, 신약 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은 신규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대(현재 53.55%) 수준에서, 기등재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 40%대 수준으로 순차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산업 구조와 현실을 외면한 급격한 약가 인하는 기업 경영 악화를 넘어 고용 축소, 임금 삭감, 연구개발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매출 급감과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경험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 정책은 생산·연구·영업 전반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직결되며, 무분별한 약가 인하는 결국 노동조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환자·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의 근거와 재정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논의 구조를 즉각 마련하라"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을 빌미로 노동조건 후퇴와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졸속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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