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부활?” 탈레반, 계급·노예 구분한 ‘시대역행’ 형사법에 국제사회 충격

▲ <출처=Pixabay>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계급 기반 사법 시스템을 공식 도입하면서 국제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가 서명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전은 지난 1월 4일 발행돼 전국 법원에 배포됐으며, 아프가니스탄 인권 단체 ‘라와다리(Rawadari)’가 입수해 내용을 공개했다. 총 3개 차례, 10개 장, 1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탈레반 통치하에서 사법·정치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논란의 핵심은 제9조로, 아프가니스탄 사회를 ▲종교 학자(울라마·물라) ▲엘리트 계층(아슈라프) ▲중산층 ▲하층민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행위의 중대성보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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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따르면 이슬람 종교 학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은 ‘조언’에 그친다. 엘리트 계층은 법정 소환과 조언을 받는 수준이며, 중산층은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하층민의 경우 징역형과 체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인권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더 큰 논란은 여러 조항에서 ‘자유인’과 ‘노예’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국제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된 노예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적법 절차의 기본적 보호 장치마저 대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묵비권, 부당한 처벌에 대한 보상권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유죄 판단은 ‘고백’과 ‘증언’에 의존하며, 독립적인 수사 요건이나 범죄별 최소·최대 형량도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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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구조가 ‘고문·강제 자백의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고 경고한다. 특히 사법부와 법 집행 기관이 사실상 감독이나 책임 없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남용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법전은 채찍질을 포함한 체벌의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춤을 추는 행위’나 ‘부패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 모호한 기준의 범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판사들은 일반적인 문화·사회 활동까지도 범죄로 판단해 구금과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라와다리는 이번 법이 단순히 가혹한 규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특권·충성·종교적 지위를 중심으로 전체 법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탈레반은 성직자와 종교 엘리트를 법 위에 올려놓으면서, 일부는 손댈 수 없는 존재고 다른 이들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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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다리는 새 법전의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유엔과 국제사회에 외교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기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점점 더 고립되고 내부 탄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