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입법과 행정 전반에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회 입법 지연으로 국정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며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고, 객관적으로 보면 한 일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제 기준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속도가 늦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은 제한적인 만큼, 지금 당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의 삶 개선’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엄청나고 획기적인 일에만 집착하다 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기 쉽다”며 “국정은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일이라도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티끌 모아 태산’, ‘우공이산’의 자세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가 너무 느려 행정이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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