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與野, 91개 법안 지각 처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 90여 건을 뒤늦게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91개 법안을 처리했다. 대부분 여야 이견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경제·민생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등 극단적인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야 대립 속에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제한 특례, 즉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법률 대신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통해 여지를 열어두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 외에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필리버스터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도 의결됐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되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일 태세였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법안이라고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주 별세하면서 민주당은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교착을 질타한 것도 여당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절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사법제도 개편안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