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이어받은 복지부 "교원·전공의 확충 등 속히 육성"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인력 확보·인프라 첨단화 등 종합 육성안 상반기 마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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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이관 논의 시작 이후 20여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뀜에 따라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시기이던 2005년부터 논의돼왔고, 20여년 만에 이관이 확정됐다.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았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 의료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안에는 우수 인력 확보, 인프라 첨단화, 교육·연구 투자 확대,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교수들의 교육 공무원 신분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전임 교원의 증원도 계속 추진한다.

국립대학병원 첨단 치료 장비에 올해 812억원을 투자하고, 142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도 지원한다.

또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2027년까지 3년간 약 500억원을 들여 특화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 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권역 내 임상 거버넌스 최상위 기관으로서 자율성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관 부처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의견을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진료·교육·연구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 교육 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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