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밑그림 나온다…의료혁신위 의제 10개 압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가 우선 논의 과제를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의제에 시민 의견과 전문가 분석을 더해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 수렴 방안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열린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제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정리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 개최될 제3차 위원회에서 최종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위원회가 설정한 의제와 논의 결과를 의료혁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와 달리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주요 정책과 현안을 위원회 의제로 다루고, 자문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과 지역의사제 시행 방안도 논의됐다. 두 안건 모두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다.

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시에 의학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 복무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 과정 도입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