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건의한 규제 완화 반영 안돼…"공급절벽 해소 역부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태릉CC 개발에 난색…"원인 직시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민간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효과가 낮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입장문을 내 "오늘 발표된 (국토부의)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그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됐고,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작년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 여파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정부와의 실무협의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건의한 방안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냈다"고 평가했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피력했음에도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실무 협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그런 내용이 이번 정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정부가 발표한 3만2천호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는 정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과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개발에 모두 이견을 드러냈으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시에서 최대 40% 이내의 적정 주거 비율을 유지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인재와 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를 위해선 최소 35평형이 주력이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대로 1만호를 지으려면 20평형대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100년 미래를 내다본 사업인데, 단기적 주택공급 숫자에 매몰돼 더 큰 미래 비전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정부 발표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1만호까지 물량이 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2년 이상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국토부가 주택 6천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태릉CC에 대해 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릉CC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 정비사업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주택공급 계획에 태릉CC 개발을 포함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 전 시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지적됐다. 정부가 1천5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나 360호를 공급하기로 한 강남구청 부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곳들 중 일부 시유지가 아닌 사업지에 대해선 이틀 전에 협의 요청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강남구청 이전 문제도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이번에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이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