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선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2차 종합특검의 당위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처였던 김정숙 씨의 178벌 옷과 200개가 넘는 액세서리는 대체 얼마인가"라는 등 반격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법원의 김 전 대표 징역형 선고를 두고 "대통령 배우자란 지위가 특정 종교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권력이자 사실상 공동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는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법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 조작부터 양평 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의 종합특검 도입의 당위성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 판결 직후부터 이날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지도부 내에선 전날 판결에 대한 옹호성 발언이 나오거나, 아예 민주당 정권 당시의 '영부인 리스크'를 소환하는 등 역공이 시도되기도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판결에 대해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길고 길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고 평하며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선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사실로 결정된다면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돌연 "문재인 대통령의 처였던 김정숙 씨의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액세서리는 대체 얼마인가", "의상 구매비 내역과 영수증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의혹 역공에 나섰다.
그는 이어선 "여야 구분 없는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속개하자"라고도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슈"라며 "이걸 이 정도로 압박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을 혼란시켰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가조작 공모 정황이 명확한데도 법원이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어제 저는 판사님의 참 고독한 결단의 표정을 자세히 지켜봤다", "최대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탈탈 긁어 모아서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120일간 벌인 김건희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입증되지 않은 온갖 피의사실들을 공표하며 정권의 입맛대로 정치선동의 칼춤을 추었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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