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인 자격 관리와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앞장선다.
과천시는 2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관련 연간 계획과 자활 지원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6년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자활지원계획’ 등을 심의했다.
또 부양 거부·기피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27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의결했으며,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제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7.20%, 2인 가구 기준 6.7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10%를 올해부터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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