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국세청까지…'생리대 가격' 전방위 점검 나서는 정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지 한달가량 지난 가운데 정부가 생리대 가격 전반을 겨냥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제조·유통 과정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을 대상으로 생리대 주요 제조사들의 가격 결정 과정과 유통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는데 조사 한번 해주면 좋겠다"며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이어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도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 것이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가격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실제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해외 일회용 생리대보다 1개당 약 40%(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봐도 국내 생리대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중형)'은 대형마트 기준 개당 221~375원 선이다. 이는 일본(170원대)과 프랑스(210원대)보다 비싸고, 미국(265원)과 비교해도 상단 가격은 높은 편이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3개 업체가 전체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생리대는 생활 필수재로 가격 탄력성이 낮아 가격 인상에도 수요 이탈이 제한적인 만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에도 주요 생리대 제조사들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가격 인상률이 제조원가 상승 폭과 비교해 현저히 높지 않다는 이유로 2018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통령 발언 직후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 조건 설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부 생리대 업체들은 정부 압박 이후 중저가 제품을 잇따라 출시한 상태다.

국세청도 조사에 가세했다. 국세청은 '생필품 폭리·탈세' 의혹과 관련해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등 생리대 주요 업체를 포함한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늘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과거처럼 '원가 상승 범위 내' 판단으로 마무리될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생리대 가격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생필품 가격 관리 기조가 다른 품목으로 확산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리대는 품질 기준이 높은 제품이어서 원가 구조상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생산 단계의 가격 책정 문제인지 유통 마진 문제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저가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품질이 떨어질 경우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