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말 왜곡 말라"…'설탕세' 보도·발언 우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좀 제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탕세 도입' 관련 보도를 연이틀 지적한 데 대한 우회적 재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점점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인공지능(AI)의 위험성과 '기본사회'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AI가 효율적이고 유용한 측면도 있는데 위험한 측면도 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돼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이런 과격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논쟁을 통해 차이를 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최대한 입장을 가까이 만들어 봐야 한다"며 "근데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시비를 하는 것, 싸움을 하는 것과 토론을 하는 것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시비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A 의견을 가지고 나는 A- 의견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C 주장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라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하는 거다. 이러면 토론이 안 되고 싸움만 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를 조정하고 바꿔 나가야 하는데 토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고 저항하고 이러면 사회가 너무 갈등이 격화된다"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토대 위에서 자기 입장을 견제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변화의 고통, 사회 갈등 비용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 시비걸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오로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지어내서 상대 주장을 왜곡해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사회 발전이 안 되고 점점 퇴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에 관한 얘기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SNS로 '설탕세' 언급 보도 공유하며 공개 지적 

앞서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설탕세 도입'으로 보도·발언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가 <李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첨부해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란 기사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X에 해당 기사를 첨부하면서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라며 "설탕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쌍따옴표를 붙여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을 담은 보도 영상을 공유하며 "쉐도우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나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설탕의 소비보다는 오히려 소금의 섭취가 늘 문제가 된다"면서 설탕세 논의를 즉각 거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설탕세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이날 따로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은)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이를 국민에게 더 잘 알려야 함에도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며 "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정책 현안 브리핑에서 '설탕세'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한번 논의해 보자고 올리신 것"이라며 "(관련해) 국회 논의가 있으니깐 한번 보겠다. (청와대 내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의 논의가 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