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점점 축소…‘연 580명’ 전망에 “정치적 타협” 비판도

지난 6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의사 부족 추계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안도 ‘연 580명’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보정심의 취지를 사실상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투데이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계치와 증원안 모두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양상이다. 보정심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 조정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7개 부처 차관급), 환자·소비자, 의료공급자, 전문가 대표 등 20~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제5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2037년 부족 규모 범위를 최소 4262명~최대 4800명으로 제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부족 규모(5704~1만1136명)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대폭 줄어 최소 2530명~최대 4800명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회의를 거치며 추계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제5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최소 579명~최대 585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선 회의에서 의사단체는 ‘물리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파업까지 나설 수도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들은 지난 5차 회의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매년 최소 732명~최대 840명을 더 뽑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고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시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복지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 증원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기보다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급 추계’를 강조해왔음에도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주장에 밀려 증원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계 논의에서 제시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최대 4800명)와 비교할 때 연 580명 증원은 ‘증원하는 척하면서 실질 규모를 줄인’ 타협안이라는 주장이다.

수급 추계 과정 자체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과 2024년 의료 공백 시기 의료 이용량을 정상 수요처럼 고정할 경우 수요 추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복지부는 제5차 회의 안건에 대해 의대 정원 또는 모집인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의료혁신위원회 등 공론화 기구에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모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과거 의대 정원 증원 보도에 대응해온 방식에 비춰볼 때 이번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2024년 1월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당시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확정되면서 당시 해명이 ‘부인’이라기보다 ‘확정 전 단계의 유보’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사단체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정심 회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의사 반발이 거세지자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의사들의 반발만을 고려해 계속 증원 규모를 줄인다면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