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 논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위한 포럼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해 온 복지제도다.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구성해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제도의 기본원칙과 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개선방안 등 세부 주제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기로 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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