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신년간담회…"환율·증시 대응은 수익·안정 고려한 판단"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 가능성 관련 "시장에서의 변화로 나타날 것"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안정적인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이 외환시장 안정이나 국내 증시 부양에 동원된다는 비판에는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젊은 층의 불안감이 크다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개선, 기초·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과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편하는 '모수개혁'을 단행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모두 상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의 경우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김 이사장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등 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데 퇴직연금도 다양한 운용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한다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거나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시범적·제한적 참여가 허용된다면 새로운 모델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화나 주식시장 부양에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기금 운용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정치화 논란은 기우다. 오히려 그런 주장이 국민연금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할 때 1천400억원이면 할 수 있던 것을 1천5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율이 무관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자체적인 환 대응 전략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주식 비중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작년에 국내주식 수익률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았음에도 (자산배분) 한도에 걸려 매도하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가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일"라며 "투자자로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느냐가 관심사고, 모든 의사결정이 거기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투자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높은 변동성에 대한 위기관리 측면에서 그렇지만(코스닥에 적게 투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딜레마"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고민이 있었고, 정책이 가다듬어지면 시장에서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인력을 늘리고,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 5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발생 시점 적립, 청년 첫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등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신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도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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