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책무구조도’ 조기 등판…CEO가 ‘이사회 의장’ 내려놓는 이유

[그래픽=최소라 기자·챗gpt]

[직썰 / 최소라 기자] 카드업계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개선을 권고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지배구조 변화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여신금융전문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가 모두 대상이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시범운영 참여 확산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계별 책임 주체를 구조적으로 특정하는 만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지난해 1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지난해 7월까지 이미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7월부터 제도가 전면 적용된다.

대부분 카드사는 조기 도입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이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 기간 중 내부통제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비씨카드 등 6곳은 시범운영 참여를 확정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 단계였던 신한카드도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카드는 아직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책임을 구조적으로 명확히 하라는 당국 기조에 맞춰 전 카드사가 준비에 들어갔다”며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는 그룹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의 내부 역량도 충분해 전반적으로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 도입…대표·의장 분리 압박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카드사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맡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감독해야 하는 위치”라며 “동일 인물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할 경우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책임과 의무가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책무구조도 체계에서는 대표·의장 겸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꼽힌다.

현재 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반면 ▲KB국민카드(김재관 대표) ▲현대카드(정태영 대표) ▲롯데카드(조좌진 대표) ▲비씨카드(최원석 대표) ▲신한카드(박창훈 대표)는 겸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KB국민카드는 김재관 대표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준비와 함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이사회 구성 변경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고,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요구하는 당국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까지 손보는 분위기”라며 “책무구조도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카드사 경영 방식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