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서 최종 승소

맘스터치 광화문점 전경. 맘스터치 제공 [뉴스락]

[뉴스락]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와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가맹본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공급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 범위에 해당하며, 공급가격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협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했으며,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에서도 가맹본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졌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