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 모델의 제도화를 지시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한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전력문제 해결뿐 아니라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된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로정책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가 28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제도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도는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 및 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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