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6만호 짓는다…주택공급 의지 ‘재확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국토부 주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서울 3만2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6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입지에 대한 수요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총 5만9700호다. 배분량은 서울 약 3만2000호(53.3%), 경기도 2만8000호(46.5%), 인천 100호(0.2%)다.

주택공급 면적은 487만㎡로,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1.7배, 공급 주택 숫자로는 판교신도시(2만9000여호)의 2배에 달한다. 도심 개발(4만40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1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6000호) 등을 통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심 개발 공급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으로 1만2600호가 공급된다. 노원구 태릉CC 6800호, 불광동 연구원 1300호 등도 예정됐다. 

아울러 수도권 내 노후청사 34곳을 개발해 주택, 공공청사, 생활SOC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 5700여호, 경기 4100여호, 인천 100여호 규모다. 주요 사업지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등이다.

이외에도 경기 성남시에서는 성남금토2, 성남여수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호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의 경우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마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연구원, 501정보대, 강서군부지, 금천 공군부대 등 13개소에 대해선 올해 중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천 경마장 등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선 국무회의를 거쳐 5년 한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추진한다.

내달에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투기 방지 대책도 나왔다. 주택 공급 대상지를 겨냥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로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 발표와 분명한 방향성 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상급지 선호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며 “올해 2·3기 신도시 중심의 2만9000호 주택 착공(분양) 물량과 더한다면 이번 서울 공급 시그널이 수도권 공급 전반에 단비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의 효과는 정부의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제언했다. 함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문제는 시간”이라며 “주택 공급이 정체되고 속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반기 세금·규제가 매우 커진다면 시장은 ‘가격은 잘 안 떨어지지만 거래도 거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