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관세 '비준 동의' 일본도 안 해…전략성 유연성 훼손되는 비준이 필요한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관세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일본과 유럽도 비준 동의를 안 하는데 한국은 자꾸 하자고 한다. 왜 전략적 유연성을 훼손시킬 만한 일을 자꾸 하는지 짚어봐야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한미 관세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일본과 유럽도 비준 동의를 안 하는데 한국은 자꾸 하자고 한다. 왜 전략적 유연성을 훼손시킬 만한 일을 자꾸 하는지 짚어봐야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9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 이유로 3500억 원이 예상되는 일이기에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훼손시켜가면서 이 일을 하겠느냐"며 "무언가 숨길 것이란 전제로 출발하면 계속 저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입법 조치 자체도 안 하면서 투자처를 할 수 있는 우회로를 설정해서 가는데 대한민국은 정부의 유연성과 전술적인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으로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게 맞느냐"며 "오히려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 우리의 협상 카드를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내놓으면 미국한테는 더 손쉬운 상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관과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미국은 비준의 문제가 아닌 현찰의 문제다. 미국에게 약속된 투자와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흔들기 상황에서 국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흔들면 흔들리는 구나, 관세 얘기했더니 허둥지둥 하는구나 자랑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기보단 국익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본인들도 얼마 전까지 정부를 운영하던 입장이었으니까 국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시키고 미국한테 우리가 지금 당신들한테 투자할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같이 머리르 맞대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한 발언이 관세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사실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에 다 가로막혀서 너무 많은 법안이 대기 중이다. 국회가 정부를 도와주지 않고 민생도 묶어놓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일부만 유죄 실망…재판부 때리는 시늉만 해"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으며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놀라고 법률적으로 실망했다. 재판부가 화려한 미사여구와 사자성어는 넘쳐났는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는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 곤장 치는 소리는 요란한데 때리는 시늉만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죄로 했는데 주가 조작 방조범에 대한 예비적 기소 를 하지 않은 특검의 안이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징역2년, 통일교유착 판명…'발본색원' 특검 시급"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이 나왔다. 권 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전 의원은 "형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 통일교와의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사실로 판결 나온 것이다. 이제는 연루 정치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며 "종교와 정치의 검은 커넥션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정치권이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 특검 범위를 두고 협상만 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 통일교 특검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도둑은 담을 넘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빨리 저걸 잡아야지, 도둑을 어떻게 잡을 건지 호루라기를 불건지 경고등을 울릴 건지 따질 상황이 아니다. 원내대표들이 협상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특검을 출범시켜서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본인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특검이든 뭐든 하겠다고 자신하니까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란 생각이 들면 빨리 특검하는 게 맞다"며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행보와 관련해선 "본인이 무죄를 자신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혁신 합당 "초록동색 정당, 언젠간 논의할 일이라 생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움직임에 대해선 언젠간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두 정당을 '초록동색 정당'이라고 표현했다.

박 전 의원은 "언젠가는 합당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던 대상이다. 서로 '초록동색' 느낌으로 있던 당들이기 때문에 합당 논의는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중도층을 잃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왜 지금인가 하는 당내 논란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는 상황이다. 지도부 안에서 세 명의 최고위원이 문제를 지적핬고 당원 주권에 역행한다는 논란과 초선 의원들 28명도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내 논란에 대해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해찬 전 총리의 추모 기간으로 합당 논의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박 전 의원은 "추모 기간이 끝나면 바로 논의가 재개될 것 같다. 당원 토론과 당원 전체 투표를 전제로 하지만 최종 판단은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