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지요. 30여년간 무허가 건물로 분류된지도 모르고 살아 왔는데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해결해 줘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29일 오전 10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이곳에는 파주 광탄면에 거주하는 A씨(87)가 방금 발급받은 자신의 집 건축물대장 서류를 들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다. 그는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당연히 건축물에 등재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니 청천벽력이었다”며 “전 재산을 찾아 다행”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에 따르면 A씨가 보유하고 있는 광탄면 단독주택은 약 44㎡(15평 규모)로 1990년 지인을 통해 구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사정이 있어 건물을 팔려고 건축물대장을 신청했으나 1993년 철거 멸실로 기재돼 있었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 복원을 요청했으나 관련 부서에서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복원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이후 큰 기대를 걸지 않고 파주시 감사담당관실 산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다. 이곳에서 ‘고충민원 해결사가 간다(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직 고위 행정관료와 전직 시·도의원, 전직 경찰간부 등이 상주하며 민원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지난해에도 ‘시민고충 해결사가 간다’를 총 10회 운영해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에 주력한 바 있다.
중재에 나선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A씨와 부서 담당자를 만나 입장을 청취했다. 이후 A씨에게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요청해 확보한 뒤 곧바로 관련 부서에 이를 제출, 검토 끝에 건축물 대장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김진홍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민원인과 행정 부서가 필요한 자료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 고충 해결사로 남아 있겠다”며 웃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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