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위한 '장애차별 결정례' 2탄 발간

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례집은 2024년 1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것으로, 인권위가 지난해 권고한 발달장애인 차별 사건 4건을 선정해 만화와 쉬운 글 형식으로 구성했다.

수록된 사례는 ▲은행 대출 심사 거부 사건 ▲택시 조합원 가입 거부 사건 ▲늘봄학교 승마 수업 참여 거부 사건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미흡 사건 등이다.

각 사례별로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함께 담겼다.

'소소한소통 쉬우니'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참여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감수단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례집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정례집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유관기관과 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