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사용한 비용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분야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다수 이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0억원 증가했다. 2025년에는 보고 항목이 1251개인데, 2024년과 동일한 106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도 1492억원이 늘었다.
전체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원(6.6%) 순이다.
진료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43%인 3610억원,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87.6%인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비급여 보고대상 중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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