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대만 군사 개입 아냐” 해명에도 中 “군국주의” 비판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군사 활동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여전히 중국의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은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9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측의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적대감을 자극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일본의 재군비를 계속 강화하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는 야망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지난 26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대응과 관련 “큰일이 일어났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현재 법률 범위 내에서 종합 판단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무력 행사가 이뤄진다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이후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강화 등 보복 조치가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갈등을 의식한 듯 이번 인터뷰에선 당시 발언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 일본이 나서서 군사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일본군의 대만 투입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환구시보도 “지난해 11월 발언과 비교하면 다카이치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은 더 이상 일본의 대만 해협 군사 개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언급한 점을 들어 “미국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외부 세력을 이를 지목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중·일간 4개 정치 문건게 명시된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 국민의 감정을 깊이 상처 입혔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과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현재 난관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대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국내 정치 필요에 맞춰 대만 조작을 멈추고, 미국을 방패로 삼는다는 환상을 품지 않으며, 일본 국내법의 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