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전시·충남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로 정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설 연휴 전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통합 이후에) 대전, 충남 청사 2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다음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안으로 이같은 내용과 280여개의 특례 조항이 담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에 마련된 입법지원단이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내용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 충남도 통합 이후에) 기초 단위의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재정 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법안이 오는 30일 발의되면 내주부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한다. 설 연휴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2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오는 3월부터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며 "시장과 도지사께서 지난해 20개 시군구를 돌며 통합을 선언했고 지역 여론 수렴도 이미 다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실제 행정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 등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 등 절차 진행에) 30일 정도 소요된다.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한다"며 "대전만 (주민투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남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달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