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결단, 경기도 소방관 8200명 '못 받은 돈' 돌려받는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소방관 8200여 명이 정당하게 일하고도 10여 년 넘게 받지 못한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 소방 노조 관계자들이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29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 경기도 소방 노조들은 이같은 내용의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지급 휴게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경기도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돈을 말한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이 모두 완료됐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법적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였다.

경기도 소방관들도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을 비롯한 노조들을 주축으로 2022년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반환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수당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 발목을 잡아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었다.

남은 건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가장 많은 소송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미소연은 지속적인 경기도청 앞 1인 시위와 용산 대통령실~청와대로 이어지는 가두시위, 대통령실 호소문 전달, 여야 국회의원 대상 질의서 전달 등 백방으로 뛰었다.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우러 서울 도심 가두행진에 나선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미래소방연합)

이같은 노력은 끝내 결실을 거뒀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소송 참여 노조들은 미지급 휴게수당 관련 5개의 소송 중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3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권고에 합의를 이뤘고, 법무부의 승인까지 받으며 지루한 법정 다툼을 끝내게 됐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 미지급 휴게수당 금액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총 341억3800여만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 외에도 퇴직자들까지 포함해 8245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14만원으로 개인별 금액은 차등이 있다.

미지급 휴게수당 발생 당시 근무했던 소방관이면 누구나 소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못 받은 돈’을 돌려받게 됐다. 관련 예산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확보된 상태로 지급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 노조들은 “이번 지급 결정은 오랜 기간 미지급됐던 수당 문제를 행정이 책임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실제 근무한 시간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리를 깨는게 쉽지 않았지만,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행진을 하며 많은 시민과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셨고, 그분들 노력 덕분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라며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가 풀리면 경기도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몰두할 수 있게 되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용기를 내고 인내심을 갖고 소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다른 소방관들의 권리까지 지킬 수 있게 됐다. 감사드린다”라며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더 자주 듣고, 소방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