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SNS, 합의 파기로 보기 어려워…JFS 충실 이행 협의 중으로 봐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조인트팩트시트(JFS)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 토론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면서 미 측에 잘 설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SNS를 통해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건 다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이 어쩌면 미국 정부의 오늘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로 마련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 냈고, 약간의 시간을 갖고 실갱이를 해 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JFS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JFS 이행이 미국 일각에서 좀 늦는 것이 아닌가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 영향에 "무관…우리 스스로 연계지으면 협상 위치 낮추는 것"

조 장관은 쿠팡 문제가 이번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쿠팡은 이번 관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군다나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보낸 서한 등 외교적으로 재인상 시그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사대리의 서한에 관세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무언가 감지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작권 전환에 "한미 간 기본 합의 이뤄진 상황…핵우산은 유지해야"

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이미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기본 방향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이 조건을 가급적 빨리 서로 협력해서 맞추고 전작권을 받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북한 핵탄두 보유 상황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자강력, 즉 억제력을 더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와 함께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저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동북아 정세에 관해서도 현상 유지(status quo)라는 말을 여러 번 저와 서로 나누었다. 현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을 비롯해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을 두고는 "큰 정책의 변화는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확장 억제, 그다음 비핵화에 관한 한 기조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로서도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것이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다만 '한국 핵무장'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핵무장 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잠재적 핵국가 되기 위한 거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며 "지난주 국립외교원에 '비핵화 센터'를 개소하고 이 의미를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방향으로 미국 내 다소 의심의 눈초리 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계 건 정부 내건 설득해 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