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관세 재인상 예고에 "합의 파기라고 보긴 어려워"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라는 것이 있고, 이것의 이행이 미국 일각에서 늦는 것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건 앞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 측에 잘 설명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기류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는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은 이번 관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며 "참고로 여기 대사대리 서한에 쿠팡 관련 관세와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간 협의와 관련해선 "미국으로부터 협상 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일정상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며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 조율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미국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원칙은 똑같다. 어떻게 북한의 증가하고 있는 핵무기 생산을 중지시킬 것이냐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 안 될 테니 표현을 '핵없는 한반도'라든지 순화를 시켜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자, 이런 입장엔 한·미 간 이견이 전혀없다"며 "미국서도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와 긴밀하게 국무부와 양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에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두고는 "4월이 중요한 계기"라며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북한과 소통이 재개된다면) 주도를 어느 부처가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만약에 북한과 대화가 열려서 관련된 협상을 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지금 통일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해당 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유엔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분리로 통상 교섭 관련 사안에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자 "외교부 직원은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금도 외교부로 돌아온다면 통상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직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기회가 되고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할 때 (통상교섭본부 재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