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2조1천억원…전년보다 11% 증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과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의료기관·진료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천억여원으로 전년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은 상반기 보고를 3월분 진료내역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으로 추가로 보고한다.

비급여 보고 항목은 전년 1천68개에서 지난해 1천251개로 확대됐다.

작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1천19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150억원(11.4%) 증가했다.

전년과 같은 항목 1천68개 기준으로 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1천492억원(7.9%) 늘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천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천155억 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 1조1천45억원(52.6%), 치과 분야 8천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천586억원(7.5%)이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천712억원(36.7%)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천6억원(23.8%), 병원 3천22억원(14.4%), 한의원 1천437억원(6.8%), 종합병원 1천396억원(6.6%) 순이었다.

의과분야에서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1천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근골격계 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등이었다.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 1조1천45억원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주요 항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9%(2천419억원)이었다.

치과분야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치과임플란트가 3천610억원(43.0%), 크라운 2천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천390억원(87.6%), 약침술·경혈 174억원(11.0%)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일부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