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공개 제안을 두고 반발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증세 공포로 왜곡 하지말고 책임 있는 대안 논의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언급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 악화와 지역 공공의료의 구조적 취약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떤 해법이 가능한지 국민에게 묻는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설탕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다음은 소금세냐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논의를 왜곡하며, 증세 공포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정책의 취지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태도이며, 국민 건강권과 공공의료 재정이라는 핵심 의제를 외면한 채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부담금이 갖는 역진성 문제나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논의 자체를 증세 여론 떠보기로 단정하는 순간,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토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정책적 문제 제기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증세 프레임으로 엮어 정치적으로 소비하려는 시도는 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견강부회식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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