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파고 속 여야 ‘네 탓’ 공방···비준 절차·입법 지연 두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요구를 ‘국익 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법안 처리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의 책임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행정명령 기동성 맞서야...비준 대못은 스스로를 묶는 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양해각서(MOU)에 대한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 상황의 핵심이 절차가 아닌 ‘속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이러한 태도를 국익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남 탓...정부의 어설픈 규제와 말 바꾸기가 화근”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이유로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인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에 대해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최근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식이나 기업 사태를 다루는 태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 ‘매년 200억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직격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관세 파고의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대미 통상 전략을 둘러싼 국회 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