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관세압박, 온플법 제정과 관련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압박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미국에서 온플법 제정 반대 때문에 (관세 압박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많이 한다”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플법은 크게 공정 및 독과점 2개 축이 있다”며 “공정화 축은 거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들과 소상공인 그 관계, 갑질이나 정산주기라든지 이거 관련된 공정화 규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이제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라 등이 있다. 미국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 독과점 축”이라며 “독과점 축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독과점 법과 관련된 규제들 받게 된다. 규제 받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 보면 보통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미국 기업이 많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미간 관세협상 할 때 독과점 협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빼놨다”며 “3월에 논의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화 축이다. 미국과는 그 내용에 대해 이미 얘기가 끝난 것이다란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 관련해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다. 지난 5년 동안 160억 정도 로비자금 써서 미국 정부하고 의회에 로비를 많이 했다”며 “김민석 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에 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과 온플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것”이라며 “국익 중심에 두고 해 나갈 조치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