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관세인상 언급, 합의 파기라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재인상 발언이 기존 합의의 파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합의의 이행을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 보기 어렵고 우리가 조치해 나가면서 미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스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란 것이 있고 이것(팩트시트)의 이행이 미국 일각에서 늦는 것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 했냐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며 우리 스스로 우리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잘 파악하도록 지속적 노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제기된 쿠팡 사태 관련 디지털 규제와 관세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쿠팡 사안은 정보 유출이라는 법 위반 문제로, 이번 관세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통상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협상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루 뒤인 27일엔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분리로 통상 교섭에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외교부 직원은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금도 외교부로 돌아온다면 통상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조직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기회가 되고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할 때 (통상교섭본부 재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