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에 공관위 명단·회의록 공개 촉구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전수조사 등 5대 개혁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시 현역의원 최소화 방침에 대해, “향후 공관위 명단과 회의록 공개 등 실질적 공천 개혁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관위 현역 국회의원 배제 등 공천 개혁 동참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겸직 금지는 아니지만,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현역 의원을 공관위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일거에 해소되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도당위원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공관위원이 시도당위원장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고, 시도당위원장이 완전히 풀뿌리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닌 경우 더욱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비리 헌금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부터 시행하고, 공천심사 기준을 법제화하며, 공관위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중앙당은 공관위에서 제대로 된 경선, 전략공천 등 방침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천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경기도당이 중앙당의 (공관위 현역 최소화)방침에 역행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현역 의원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의원 숫자를 3명으로 줄인 안을 재차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의 공관위 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다행이나, 일부 시도당의 이러한 태도는 개혁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천심사 기준 법제화와 회의록 공개 법제화, 정치자금 수수 법적 제재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