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신용협동조합의 이른바 ‘펀드형 꼼수 대출’ 의혹의 중심에 선 권혁원 베스트원코리아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부실이 이미 드러난 개발 사업에 신협 자금이 우회적으로 투입된 과정에서 대규모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PPO)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협 자금을 끌어들여 수백억 원대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신협의 직접 대출이 아닌 ‘펀드·신탁 형태’의 구조가 활용됐다.
이는 신협의 대출·투자 한도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내부 리스크 관리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사업 주체였던 베스트원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외부 감사에서도 재무 상태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권 회장은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시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해외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인의 일탈을 넘어, 서민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신협의 내부 통제와 투자 심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수당당국은 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한 신협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대출 및 직무상 배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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