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간인 통제선 북상을 비롯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한 신속한 군협의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에서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가 주최한 기본사회비전 선포식에서도 민통선 북상을 통한 DMZ 평화에너지벨트를 구축해 남북한 공동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경기일보 2025년 9월8일 2면)이 제기됐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김경일 시장은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 민통선북상,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안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며 접경지역에 기나긴 희생을 요구해 온 땅으로 수십년간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온 땅을 이제는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캠프 에드워즈·스탠턴·자이언트 반환공여지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군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캠프 게리오웬 반환공여지의 경우 “정책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민의 62%가 공원·녹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며 토지 매입비 최대 95% 정부 지원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민통선의 과감한 북상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민간인 통제선의 과감한 북상(최대 5㎞)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 안규백 장관이 파주시의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접경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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