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비준' 요구는 자해…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 위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별법은 국제적인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다"며 "먹거리 물가도 안정시키겠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개정해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시장 경제를 세우겠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와 가맹 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다"며 "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법으로 무인 키즈폴 등 사각지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