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올해를 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국민이 신규 사업 제안은 물론 예산 낭비를 줄이는 지출효율화 방안까지 직접 제안하고 이에 기여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민·시민사회·민간 전문가를 재정 운용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 삼아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본격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 제안 범위는 기존 신규 사업 발굴에서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비효율 개선 ▲기타 재정 관련 자유 제안까지 넓어진다. 특히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해 국민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국민참여단 규모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된다. 기존 성·연령·지역별 표본 선발 방식에 더해 전국민 공개모집을 병행하고 청년·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확대해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접근성 개선도 주요 변화다. 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참여예산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와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
기획처는 "국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제도 개선까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2026년을 참여예산 제도 도입의 제2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주권 재정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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