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지역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요구 나와

[한라일보]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특례를 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 부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지역의 움직임이 제주 등 타 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정치권과의 논의와 시·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문체부와 농림부의 통합특별시 이전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특별법 1항에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및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특별법은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같은 행정통합 지역의 중앙 부처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세종시의 강한 반발은 물론 다른 지자체까지 과잉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전남 외에도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데 이들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 부여 방침을 밝힌 만큼 이같은 지원을 선점하기 위한 행정통합 지역의 발빠른 행보가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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