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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통상 FOMC 직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 등을 논의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지난해 6월, 7월, 10월, 12월에 개최했고, 이형일 차관이 참석했다.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구 부총리가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대외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함께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국가전략산업 육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ETF 규제도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내달 중 조특법 시행령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투자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 속도는 높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속 추진하고,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진행되는 WGBI 편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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