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심 주택 공급, 실행력으로 증명…공급물량 추가 발표"

[프라임경제] 주택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에 나섰다. 당정은 9·7 주택 공급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만큼,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에 국한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통해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정부 주도 공급에 대한 의문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 협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의장은 지난해 9월7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을 거론하며 "도심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며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발표함으로써, 공급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발표된 사업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빚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부만큼은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사업 지연이나 취소가 없도록 꼼꼼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관련 입법을 포함해 주택 공급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은 9·7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첫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좁히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번 발표는 이런 노력의 첫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물량은 이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 협의와 검토를 거쳐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물량 확대뿐 아니라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높은 집값으로 불안을 겪는 국민들까지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주택 공급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며 "9·7 대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