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7년 의사 부족 범위 좁혀···의대 연 700~800명 증원 논의 본격화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2037년 기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좁히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지난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 12개를 6개 모형으로 압축하고, 이들 모형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범위를 4262~4800명으로 좁혔고,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한 3개 모형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724명, 4800명, 4262명으로 산출된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가장 낮았던 2530명 수준이 사실상 제외되면서 하한선은 크게 올라가고 범위는 좁혀진 것이다.

TF는 면허 수와 신규 유입, 사망 확률 등을 반영한 공급추계 1안이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0학년도 이후 배출될 예정인 인력 600명을 제외하고 기존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이 된다. 

또 증원 기간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으로 나눌 경우 연간 700~800명 안팎의 정원 확대가 유력한 셈이다.

다만, 이날 의료계의 반발로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보정심은 의대 교육 여건도 함께 검토하는 상황이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선을 두되,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026학년도 모집인원의 30%를 기본 상한으로 설정하되, 일부 의대에는 40~5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