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금융·소비·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민생 대응에 나섰다.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추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에 더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자금·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복지 대책까지 동시에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 물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명절 전후 소비 흐름과 취약계층 보호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수품 공급 ‘역대 최대’
정부는 설 수요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소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16대 성수품 공급량은 총 27만 톤으로, 정부가 명절 대책을 마련한 이래 최대 규모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보유 물량을 대폭 방출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약 두 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사과와 배는 다섯 배 이상 확대해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쌀은 시장 상황에 맞춰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를 통해 소·돼지고기 공급을 늘리고, 닭고기와 계란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소비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9만 톤을 공급하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한다.
정부는 수요 변화에 맞춰 동태포, 자반고등어, 포장 멸치 등 가공 형태로도 물량을 풀어 체감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할인·환급으로 체감 물가 낮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할인 지원에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할인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춘다.
개인별 할인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두 배 확대해,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를 늘려 시장 방문 수요를 끌어올린다.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대폭 할인 판매한다.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주요 과일을 포함해 총 2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한다.
금융·복지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는 물가 대책과 함께 금융·복지 지원을 병행해 민생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설 전후 두 달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조 1000억 원을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과 청년 대상 소액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 부담도 크게 낮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3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명절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해 자금 압박을 덜어준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지원도 앞당긴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는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상향해 난방비 부담을 줄인다.
내수·안전 대책까지 동시 가동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과 동반석 특가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개방,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등 이동·소비 편의도 높인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주요 궁궐과 국립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 관광 혜택을 확대해 명절 소비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교통·응급의료·산업안전 등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소비 회복,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대응”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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