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 등 중범죄 한해"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사진 = 뉴시스

 

스웨덴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스웨덴 법무부가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가범죄예방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미만 용의자와 관련된 범죄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촉법소년을 모집해 이용하는 범죄조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나르 스트롬머 법무장관은 "아동을 범죄조직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중대한 과제"라며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했다.

다만 모든 범죄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경찰, 교정 관계자 등 일선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구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법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