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정부가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법 시행으로 높아진 현장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동시에 성장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8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AI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스타트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AI 스타트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설명회 첫 순서로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AI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법의 기본 구조와 함께, AI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정리됐다. 이어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활용과 확산을 목표로 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기존 지원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짚었다.
법 대응 전략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이 점검해야 할 내부 관리 체계와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단순한 법 조항 해설을 넘어, 실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장 반응도 이어졌다.
정부의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 안내도 설명회의 중요한 축을 차지했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AX를 추진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기술 실증 기회 제공과 함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구조로, 현장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를 포함한 핵심 기술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설명했다.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행사 말미에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안내와 함께 개별 상담이 진행됐다. 법률, 회계, 경영 등 여러 분야의 상담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구조로, 설명회 이후에도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중심에 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반영했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규제 설명과 지원 정책을 함께 제시하며 소통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첫 행보라는 분석이다. AI 산업의 성장과 규율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감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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