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종합뉴스] 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外

 

 

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1년 8개월을 선고 받자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2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與野, 29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필버 사회권 이양법 처리 합의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의장의 피로도를 고려해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방식은 논의 끝에 전자투표 도입 대신 기존의 수기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故이해찬 전 총리 31일 발인 후 국회서 영결식…세종시에 안장

지난 25일 베트남 출장길에 별세한 고(故)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오는 31일 발인식을 마친 뒤 국회에서 영결식을 갖고 세종시에 안장된다.

28일 장례위원회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장례일정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인식은 오는 31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를 잇달아 방문해 노제를 지낸다. 

이후 31일 오전 9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결식을 갖고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다. 그리고 세종시 전동면 고인 자택을 방문한 뒤 장지인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여러 부처 논의해야"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같은 발언은 당장 바로 세금 규제를 검토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수단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세제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는 해석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