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세제, 당장 꺼낼 카드 아냐"···양도세 중과는 '종료' 전제 유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장기·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서 세제 검토 가능성은 열어두고, 중장기적 정책 카드로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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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시장 영향 고려해 여러 부처와 장기간 논의 중

세금 규제 도입 계획은 당장 없음

여러 조합 시뮬레이션 진행 중

핵심 코멘트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 언급

김용범 정책실장, '준비는 하되 우선 사용 의도 아님' 선 그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장기적 접근 시사

정책 디테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대로 종료 원칙 재확인

종료 기준일 관련 기술적 보완 검토 중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인지 부족자엔 시행령 개정 및 일정 기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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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해법을 찾는 데 세제는 중요한 파트"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장기간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당장 세금 규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시기·단계를 달리한 다양한 조합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은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는 하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망국론'을 언급한 대통령의 인식을 언급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당초 예고대로 일몰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며 종료 전제를 분명히 했다. 다만 종료 기준일과 관련해선 5월 9일 계약분까지 인정할지,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 완료분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준일을 한두 달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종료 유예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며 새로 중과 대상이 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인지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1~2주 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