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시의원 "도시개발·교육행정 엇박자... 피해는 아이들 몫"

주정영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28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과 교육행정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질타하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프라우아파트(이하 더스카이시티) 학생들의 신문초등학교 통학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육교 설치를 이유로 통학버스 중단이 검토되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및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지난 16일 통학버스 연장 협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번 연장 결정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학교가 먼저 신설되면서, 아이들이 각종 공사장과 8차선 도로, 롯데아울렛 이용 차량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채 약 30분을 도보로 통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또한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신문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1지구 개발사업 역시 학교 개교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가 먼저 진행돼, 신입생들이 2km 거리에 있는 석봉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현행 통학버스 배차 기준이 거리나 시설 설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행정의 기준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아닌, 위험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도시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 통학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되는 구조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며 "집행부는 교육행정 사이의 간극을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아이들이 6년 동안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