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가 유예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가령 5월 9일 주택 계약을 한 경우 실제 매매 거래를 마치기까지의 한두 달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미뤄줄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관성적으로 유예돼 오던 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5월 9일이 (유예) 종료인데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집행하는 시간을 한두 달 뒤로 유예한다고 보는 게 기본"이라며 "세입자도 있고 하니까 현장의 여러 케이스를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유예 기간을 얼마나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도 조정지역이 10·15 대책으로 상당히 넓게 확대됐다"며 "10·15 때 넓어진 사람들은 일정 기간 더 주거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재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으로는 "한두 주 후에 (검토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면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질을 예고했다.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세부적으로 정해졌는데 효과는 무엇인지 지금은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어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부터 6·27, 10·15 등 수요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법을 찾으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형평성 등 원칙을 두고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할지 (연구) 용역도 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김 실장은 "세제라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에 발표하고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다"며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당국은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가 언제 확정되느냐는 물음에 "통상 정기 세제는 8월 국회서 확정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합의 입법화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높인 배경도 이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날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다행"이라며 "실제 (인상)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이 관세 재인상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 말에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고,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 안하냐'면서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했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추측에는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세합의) 당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미국 정부도) 대미투자 절차가 시작된 건 아는데,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전략적 투자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