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 핵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28일엔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찾았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산업 부진이 지역 경제와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여수는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임 청장은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으로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업인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 위기 지역을 지원할 세정 해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게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1일에서 9월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청 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 혜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