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어…'비준 불필요'에 韓美 이견 없어"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등 추측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 관세를 왜 아직도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헌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며 "일본과 달리 법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절차를 미국도 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MOU나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에 첫째 날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미국이 혼선이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절차를 아는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관세 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어떤 나라도 이런 MOU에 대해 비준하는 게 없고, 이런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견 등이 최근에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심의해야 대미투자펀드 절차가 실행되는 걸 아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실행되면 이런 이런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의사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는 아직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고, 2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2월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어 기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산업부하고 미국 상무부 간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재차 부연했다.

그는 "일본에도 프로젝트가 제시됐고 일본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9월 4일 미국과 합의됐다"며 "일본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 이미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따로 대미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늦게 됐지만 한국에도 비슷한 시기에 본인들이 제안했고, 양국의 두 개 펀드를 통해서 미국 딜이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는 상태라 진척도가 늦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빨리 가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인데, 워낙 카운터파트였다"고 밝혔다.

이어 "2월에 제대로 국회와 논의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도 원래 잡혀있던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실히 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9일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한두 달 연기 검토"

김 실장은 오는 5월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 아닌 한 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관측이 꽤 많았다"며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는데 일몰하지 않겠단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이어 "5월9일까지 계약이 맺어지고, 그 뒤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뤄진 것을 (양도세 중과 유예)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계약 체결된 이후에 어느 정도 뒤까지 (매매) 완료되는 것을 인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5월9일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실제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하는 일정 시점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중과는 10·15 대책으로 상당히 넓게 확대됐다. 강남 3구 등은 오랜 상태 (조정지역으로) 머물러서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10·15 대책 때문에 넓어진 지역의 분들은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분들은 조금 더 일정 기간 더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해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다른 나라 '타산지석',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표현도 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가지 않았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생각 안 하신다"고 했다.

"트럼프 인상 발표에도 코스피 상승…세계 최고 자본시장 목표"

김 실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발표한 뒤에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런 큰 뉴스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반응하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구조개혁을 잘하면 정말 생산적 금융 쪽도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상법 4차·5차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는 걸 떠나 거래소라는 자본시장의 핵심 개혁을 크게 지시해서 금융위와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상장이 됐든 지배구조가 됐든 투자자 보호가 됐든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자본시장으로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스닥이 이번에 잠깐 1000스닥도 되고 며칠간 나아졌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아쉽다"며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나 에너지나 정부가 주안점을 둔 창업 등을 담아낼 시장으로 코스닥을 탈바꿈할 방안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서 이번 5000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